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28일 성명을 발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했다.

한변은 “금년 추석 명절 전부터 국민들 사이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사용된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생소한 단어의 회사 이름이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다”며 “여야 경선 과정에 특정 유력 정치인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과 더불어, 법조인들이 주축이 된 ‘한변’ 또한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위직을 지낸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도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지도상으로 볼 때 ‘대장동’ 부지는 과거 LH가 개발을 추진했던 지역이기도 했지만, 판교 신도시에 인접해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주변 인프라를 고려할 때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였다”며 “따라서 위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는 위 ‘민간공동개발’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연히 민간 사업자 선정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성남 시민의 이익으로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만 하는 공익상 의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자본금 3억5000만 원에 불과한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약 4000억 원이 넘는 ‘로또’ 같은 배당금을 받아간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위 회사들의 핵심 관계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위 회사 관계자들과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관여돼 있었는지, 위 사업을 추진함에 외압은 존재하였는지, 공교롭게도 특정 후보의 측근 관계자들이 위 사업을 추진한 회사의 관계자들로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위 대장동 특혜 의혹과 같이 거물급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동안의 선례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통해 해결해왔다”며 “여당 또한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더 이상의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 사업의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입장에서 대장동 특혜 관련 특검 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