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 직원의 징계 건수가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 늘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외교부 직원의 징계 건수는 총 74건으로, 박근혜 정부(3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선 각각 10건, 42건이었다.
지성호 의원실은 현 정부 들어와 전반적인 징계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차지하는 재외공관의 비중과 징계받은 고위직 대부분이 재외공관 소속임을 감안할 때, 재외공관 기강해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정국이었던 2016년부터 비위행위가 급증해 2020년 최고치(총 30건)를 기록한 가운데 재외공관은 전체의 무려 77%를 차지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만 놓고 볼 때 외교부 전체 징계 중 재외공관의 비중이 85%에 달했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받은 고위직 총 26명 중 24명(92.3%)이 재외공관 소속이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위반행위로는 성 비위나 갑질 등을 의미하는 '품위유지의무'(39건)와 '성실의무'(58건)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2017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성 비위, 갑질을 비롯한 각종 공직기강 해이 근절을 목표로 엄정 대처를 공개표명 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를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무관용 원칙을 약속했던 성 비위의 경우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도입 전후인 2016년(4건)부터 현재까지(연평균 4.4건)를 비교하면 달라지지 않은 모양새다.
이어 2018년에는 소속 직원의 부패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비위 예방을 위해 감사담당관실을 분리해 전문 감찰 조직인 감찰담당관실을 신설해 조직개편도 단행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성호 의원실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원인으로 외교부의 보여주기식 강화에 그친 감찰 조직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감찰담당관실 소속 직원의 감찰 관련 경력을 전수 분석한 결과 7명 중 5명인 70%가 감찰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무경력자이고 과(課)에 부임해도 평균 1년도 채 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소속 직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0.73년으로, 이를 월(月)로 환산하면 8개월가량이다.
지난 2015년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에서 1년 수준의 짧은 보직기간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인력 규모 면에서도 정부 18개 행정부처 중 외교부를 포함해 감찰 인력이 별도 조직으로 편성된 부처는 5곳이지만 외교부 7명보다 작은 곳은 없다. 재외공관이라는 외교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인 것이다.
지성호 의원은 "국회와 언론에 등 떠밀려 감찰의 모양새만 갖춰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실무그룹에서 조직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할 인력확보 방안을 검토해 유효한 해결책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문재인 정부 외교부 공직기강 해이 주요 사례.
○ 2017년
-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남자 사무관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해 본국으로 소환
○ 2018년
-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장의 현지 문화 무시 발언과 현지 직원들에 대한 갑질
- 대통령 순방국인 체코를 26년 전(독립 전) 국가명인 체코슬로바키아로 공식 트위터에 표기
○ 2019년
-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을 해 외교적 결례 행사
- 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중징계 요청안 접수
-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탈북자들이 현지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중국으로 추방됨
-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의 행정직원이 수년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외교부 감사 착수
○ 2020년
- 뉴질랜드 법원이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성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
○ 2021년
- 이인태 전 나이지리아의 직원 특혜 채용으로 대사 교체
- 주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2명이 행정직원 폭행
- 서울에서 열린 P4G 정상 회의에서 사용한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능라도가 나와 관리, 감독 책임 문제가 불거짐
- 갑질 논란으로 주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 영사 조기 소환
- 권원직 주 시애틀총영사의 비위 혐의(성희롱) 조사
- 박경재 LA 총영사 갑질, 비자 청탁, 청탁금지법 위반 등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