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9일 성명을 발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대장동 토건부패(土建腐敗), 강제수사와 특검으로 비리를 밝히고 처벌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부패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는 6000억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누렸고,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가족 등까지 동원되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부패를 해소할 수 없기에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권력형 토건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부당 이득을 나눠 먹은 토건부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초 토지공사가 공영 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의원 등의 압력으로 민영 개발로 변경됐고,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영 개발로 전환했으며, 이를 성남시의회 등의 반대를 거쳐 결국 공공이 민간과 공동 추진했던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성남시의회의 반발로 공영 개발이 좌초되어 어쩔 수 없이 민간 공동 추진된 만큼 개발 이익 5503억을 환수한 것은 민간업자의 개발 이익 100% 독식을 방지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라 강조하며, 자신이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사업 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 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 리스크를 줄여줬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 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 개발 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오히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 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고, 부당한 이득을 개발 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제 수용권을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아닌 개발 이익을 위한 장사 수단으로 남용하고 그 이득을 민간 개발 업자와 나누는 것은 결코 공공의 역할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대장동 개발 사업은 모범적 공익 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 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 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사업이다”라고 질타했다. 이하 성명 본문이다.
“국회는 신속한 특검으로 썩은 냄새 진동하는 토건부패 구조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는 망국적인 토건족과 이들과 결탁한 공공의 부패 사슬 구조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다.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등 7명의 민간인이 출자금 3억5000만 원으로 6000억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이미 드러난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박영수 전 특검 딸의 아파트 수의계약, 권순일 전 대법관·박영수 전 특검·이경재 변호사·김수남 전 검찰총장·원유철 전 의원 등은 물론 정치인·법조인·언론인·재계·지자체 등이 토건족들과 결탁하여 권력형 부패 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완전한 실체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 고발 위주의 소극적 수사로는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 출국, 증거 인멸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지금 같은 수사는 정권 눈치 보기식 수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건 카르텔의 구조적인 비리 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 비리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고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하여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장동 토건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망국적인 권력형 토건부패를 낱낱이 밝히고 비리를 근절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이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선 안 되며 신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권력형 토건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근본적인 토건비리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2021년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