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추적하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가 2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 인터뷰에서 이른바 화천대유 게이트의 실체에 대해 분석했다.
김 회계사는 "하이 리스크?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위험 요인이 거의 없는 사업이었다"며 "땅을 사서 모으는 지주 작업만 해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강제로 땅을 수용해주니 부담이 있을 리 없다.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도 위험 요소가 안 된다, 성남시가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니까"라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률도 미지수였다고 주장하는데, 판교 남쪽에 있어 소판교, 꼬마 판교라 불리던 대장동은 이미 금싸라기 땅이었다"며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따내려는 기업들의 경쟁률이 100대1을 넘었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이 지사 측은 5500억 원 공공 수익을 가져온 최대 치적이라던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상당 부분 기부 채납 등으로 얻은 수익이다. 어떤 민간 기업이고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면 공원, 터널 등 공공 시설을 설치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기부 채납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지분을 50% 가진 성남시가 전체 배당금 6000억 원 중 1829억 원(30%)을 가져갈 때, 지분 7%를 가진 민간 주주가 4040억 원(70%)을 가져간 것"이라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00억 원의 택지 조성 배당금 말고도, 대장동 지구 15곳 중 다섯 지구의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다 합치면 이들이 거둔 수익은 1조가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0년 위례지구 사업 때 큰 수익을 본 세력이 그대로 대장동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는 기자의 질문에 "푸른위례프로젝트는 대장동 의혹을 푸는 한 열쇠가 된다.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으로 개발된 위례지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 지분으로 총 배당금의 50%를 가져갔다"며 "그런데 대장동에서는 50% 지분으로 배당금의 30%만 가져갔다. 추가로 발생한 이익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 회계사는 "위례와 비교하면, 민간 투자자의 수익은 극대화하고 성남도시공사의 수익은 줄여나간 구조다. 배임 여지가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다"라며 "대장동 사업에서 SK증권으로 위장해 투자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등은 위례프로젝트에서도 5000만 원을 투자해 그 60배 수익인 30억 원을 가져갔다. 이들이 위례에서 모의고사를 본 뒤 그 경험을 토대로 대장동으로 와서 1100배 수익을 남기는 본고사를 치렀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회계사는 "이(재명) 지사처럼 치밀한 분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수익 구조의 공공 개발이라면 사업 계획 단계에서 거절하거나 제동을 걸어야 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우려를 한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