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5일 《중앙일보》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백현동’도 있었다. 부동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논란 속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성남시에 또 있다”며 “백현동은 공공이 빠진 민간개발 사업이다.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다른 아파트 개발 사업에선 전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점이 여럿”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프로젝트처럼 자연녹지에서 1~3종 주거지를 뛰어넘어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가 상향조정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공공성 확보 위한 임대 아파트를 건립’ 계획을 제출했고, 성남시는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줬다”며 “하지만 임대주택이란 ‘공익’은 불과 1년여 만에 사라졌다. 이 부지의 매각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24차례나 보냈고 성남시는 2016년 12월에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이날 해당 보도가 나간 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 백현동에서도 민간사업자가 3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올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조정하는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다시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며 민간사업자가 손대지 않고 코를 푼 셈이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의 김병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성남시는 민간업자의 백현동 토지 매입 후 무려 4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종상향 허가를 내주었다. 종상향 허가 배경에는 ‘임대 아파트 건립’ 조건이 있었지만, 얼마 뒤 성남시는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꾸는 기이한 결정을 내린다”며 “이런 수상한 일처리의 중심에 성남시가 있었고, 당시 시장은 이재명 후보였다. 공익은 내팽개친 채, 민간의 이익에 손을 들어 준 배경에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 이전에는 《시장경제신문》이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한 바 있고, 현재 《월간조선》 《헤럴드경제》 등 유력 매체들이 후속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23, 24일 《조선펍》이 단독 보도한 '백현동 논란'의 핵심: 수의계약과 용도변경
사실 해당 건, 이른바 ‘백현동 논란’은 본지(本紙)가 지난달 23·24일 두 차례에 걸쳐 장문의 단독 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취재 결과,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및 개발 사업에서 대장동 개발 못지않게 석연치 않은 논란의 지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이 아파트 등 분양을 담당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차원에서 ‘대장동’과 ‘백현동’의 사업 구조는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대장동 의혹’에 재조명 받는 ‘성남시 백현동 논란’①] [단독] 감사원 “A사, 토지 리턴제 조건부로 부동산 취득...식품연구원, 경쟁 입찰 통해 매각 이익 증대 기회 잃어”
[‘대장동 의혹’에 재조명 받는 ‘성남시 백현동 논란’②] [단독] “대장동이나 식품硏 부지 개발, 엉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vs “잘못된 게 도대체 뭔가”...감사원 “이권 개입 금지 위반”
본지는 두 기사에서 백현동 논란에서 ‘수의계약’ ‘용도변경’ 문제를 집중 해부했다. ‘토지 리턴제’를 설정해 계약 조건을 변경했으면서도 한국식품연구원이 매입사 측과 재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점. 자연녹지에서 임대아파트 건설 목적의 준주거지로, 다시 분양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점 등이 핵심이었다. ‘백현동 논란’은 당시 식품연구원 내 일부 인사들의 탈법적(脫法的)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매입사·개발사 등 민간 사업체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된 ‘대장동 사업’과 함께 지적받게 됐다. 본지 취재 결과, 실제 백현동 논란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수의계약’과 ‘용도변경’이라는 해당 논란의 핵심은 2018년 당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료에 적시(摘示)된 내용이었다. 본지는 이를 단독 입수해 분석했고, 성남시 고시,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 부가 자료와 논란 당시 타 언론 보도 내용, 관계 기관 및 업체 측의 입장 등을 종합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백현동 논란을 최초 보도한 《조선펍》 기사들이 현재 재조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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