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에는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한인권 개선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성호 의원실(국민의힘)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2019~2021) '문서 수발신목록'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9년 8월 28일과 2020년 3월 27일, 각 1회씩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20년 7월 이인영 장관 취임 후에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성호 의원실은 8일 전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은 4회(2016. 11. 21, 2016. 12. 29, 2017. 1. 20, 2017. 3. 2), 현 정부에선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1회(2017. 12. 12) 국회를 방문해 외교통일위원장, 교섭 단체 등을 만나 재단 출범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지성호 의원실은 "이인영 장관은 취임 이후 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어 과거 두 장관의 행보와 너무나 대조된다"며 "이 장관이 북한 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북한인권법 취지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통일부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장(각 교섭단체), 국회사무총장 등에 요청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 공문 발송 현황을 보면 2016년 4회, 2017년 1회, 2018년 3회, 2019년 1회, 2020년 1회 등 총 10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매년 이사 추천 협조 공문을 요청해 왔고 남북정상회담 3번, 북미 정상회담 2번이 있었던 2018·2019년에 4회나 요청했는데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끊어진 상황이다.

한편 연도별 국회 교섭 단체 재단 이사 추천현황을 보면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9월 30일, 국민의당은 10월 10일 각각 5인, 1인씩을 추천했고 2018년 1월 10일 민주당이 5인을 추천했다(이듬해 2019년 3월 8일 이사 추천 철회). 2019년 3월 20일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5인을 추천했다.

현행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재단 이사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4일, 야당 몫의 이사 5인을 추천한 바 있으나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여당 몫 이사 5인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성호 의원은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3번이나 열리는 등 남북관계가 좋았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 공문을 국회에 3회 보냈는데 이인영 장관은 취임 후 한 차례도 없었다"며 "여·야 정부 막론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노력했던 전임 장관들의 행보를 따라 장관의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