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된 배임·수뢰 혐의 중 배임을 뺀 수뢰 혐의만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쓴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를 보고’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재명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가.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빼먹지를 않나, 유동규를 체포하면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못 찾지를 않나, 도대체 검찰이 뭐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 전 총장은 “사람들 말대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인가. 검찰이 무슨 이재명 사수대인가”라며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검찰을 본 적이 없다. 유동규를 기소하며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장에서 어떻게든 배임 혐의를 빠져나가려고 하루 만에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여당 대선 후보 사수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호텔 부지 장기임대, 위례 신도시 개발 등의 특혜 의혹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작정인가”라며 “국민의 관심이 온통 대장동 게이트에 쏠려 있으니 대충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공범 수사를 위해서 배임죄를 남겨 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듯 수사의 ABC도 모르는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시계는 재깍재깍 움직이고 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듯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후보가 나서는 대선은 국가적 재난, 국민적 불행”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범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