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임기 중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참여로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본격 시행한다.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된다”며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지침은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다”며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제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고속 성장을 해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자 개혁 과제”라고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한편으로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2년도 예산에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예산’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예산’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줬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