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위드 코로나)에 대해 "다시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29일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영업 시간 제한 해제를 환영한다"며 "단계적 인원 제한 완화도 예정된 수순대로 현실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방역조치 완화는 3단계 형태로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생업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1차 개편부터 전면 해제된다. 다만 유흥 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 시설은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하면서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소공연은 실내체육시설이나 목욕업 등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단체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이틀마다 음성 확인서를 끊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 단계적 개편으로 해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선 오랜 시간과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이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을 비롯한 대출 확대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공연은 ▲숙박·여행·전시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재난지원금 ▲부처별 기금 투입 등으로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 ▲대출 만기연장·한도 상향·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매장에 비대면 방역기기 및 소독용품 지원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번 조치가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 회복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스스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수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