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자신이 과거 시장으로 재직했던 성남시를 방문한 가운데,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부동산 개발 비리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공적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성남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현장에 다녀왔다. 성남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점철된 곳"이라며 "청계천 철거민들을 강제 수용하기 위해 산을 깎아서 만든 임시 도시여서 평지가 없었다. 토지 대부분을 공장용지 아니면 단독택지용으로 분양해서 공원은 외곽의 산 위에 만든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녀들 손을 잡고 자전거를 탈 만한 공간조차 없었다. 성남시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은 본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이었다"며 "하지만 제가 성남시장을 할 당시 성남시의 1년 가용 예산이 2~3000억 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토지 구매비와 조성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여건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 5500여억 원 가운데 2761억 원을 활용해 결합 개발 방식으로 공원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은 인·허가권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주민께 환원한 모범사례"라며 "인·허가권 행사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공적 권한 행사로 생겨난 불로소득은 그 권한의 주체이신 국민께 돌아가야 한다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저의 뚜렷한 신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면 공공개발이익은 100% 환수하겠다. 국민께서 주신 권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모두를 위해 환원하겠다"며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빠른 시일 안에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당과 협력해 신속하게 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익성 높은 공공개발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을 통해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양가 상한제, 건설·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도 추진하여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