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이 지난 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권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재정 낭비성’ 문제 사업들이 적시(摘示)돼 있다. 예결위원들은 이 자료에서 ‘민생 무관 한국판 뉴딜 2.0 사업’ ‘정권 끝까지 국민 등골브레이커·文정부 알박기 사업’ ‘정권 말 신규·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유사 중복, 성과 저조, 집행 부진 등 혈세 낭비 사업’ ‘정책 실패 면피용, 국회·국민 기만 사업’ 등 5개 분야로 문제 사업들을 분류했다. 

예결위원들은 “문 정부는 출범 직후 온갖 이유를 붙여 빈번한 추경 편성은 물론, 연평균 8.6%라는 과도한 증가로 인해 2017년 본예산 기준 400.5조 원이었던 나라 살림이 불과 4년 만에 51.0% 늘어난 604.9조 원(2021년 2차 추경 기준)이 됐다.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4조 원을 편성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7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 682.4조 원이 5년 만인 내년도에는 385.9조 원 증가한 1068.3조 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되고, 빚더미로 채워진 최악의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원들은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조차 없고, 과다한 선심성 재정 지출 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 대출 제한한다고 하고, 청년에게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만들어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는 확실한 지원도 제대로 못 해 생존의 위기로 내몰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무(無) 예산안이며, 내년도 예산 집행 시 임기 4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최소한의 재정 여력마저도 다음 정부에 남겨두지 않고 부담만 전가하겠다는 전형적인 나라 곳간 비우기 예산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자 2022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이하 100대 문제 사업 중 핵심 사업 목록을 게재한다.

〈‘민생 무관 한국판 뉴딜 2.0 사업’ 

1) 디지털 뉴딜

① 빚내서 출자해도 당장 투자 안 되고 관제펀드 실패 우려 있는데 뭉칫돈 6400억 원 또 넣겠다는 금융위의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사업

②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면서 뉴딜펀드 등에 6600억 원 쏟아붓는 중기부 중소기업 모태 조합 출자

③ 국민들이 잘 사용하지도 않는 공공 앱과 공무원용으로 만들고도 공무원조차 외면하는 바로톡을 개선하겠다는 행안부의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15억 원)

④ 자율주행차 방식이 결정 안 되었는데도 구축비 5067억 원을 반영한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2) 그린 뉴딜

① 재정 사업 자율 평가 미흡인데 증액 편성한 농림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236억 원)

② 전기를 수소로, 수소를 다시 전기로 만들겠다는 해수부의 이동식 수소 육상 전원 공급 설비(16억 원)

③ 1076억 원 불용 발생해도 올해보다 2배 이상인 8928억 원 반영한 환경부의 수소차·충전소 사업

3) 휴먼 뉴딜

① 각 부처의 인력 양성 예산 6467억 원 조정 없이 600억 원 신규 반영한 교육부의 혁신 인재 양성 사업

② 지자체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지적에도 725억 원 반영한 과기부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정권 끝까지 국민 등골브레이커·文정부 알박기 사업’ 

① 임기 4개월 남은 현 정부가 깜깜이 정책 연구를 또 하겠다며 7억 원 반영한 대통령비서실 국정 운영 관리 사업

② 김어준 가짜뉴스 배제하고 야당 발언 팩트체크 주력하는 방통위 인터넷 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27억 원)

③ 백신 외교 실패해놓고 북한 참여 독려하겠다며 정권 끝날 때까지 대북 짝사랑에 혈세 3억 원 쓰겠다는 외교부의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운영 사업

④ 극소수 국민 참여로 만든 실패한 文 정부 통일정책을 차기 정부에 알박기하려는 통일부 통일정책 추진 사업(12억 원)

⑤ 임기 4개월 남겨도 사업 추진 결정하겠다며 다음 정부로 8조 원 이상 부담 떠넘기는 방위사업청의 경항공모함 사업(72억 원)

⑥ 文 정부 정권 끝날 때까지 맛집 탐방에 국외 출장도 가겠다는 행안부 정책기획위원회 사업(63억 원) 및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사업(39억 원)

‘정권 말 신규·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① 이미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하면서도 신규로 아카데미, 봉사단 구성하는 공정위의 소비자 권익사업(10억 원)

② 월 소득 파악한다고 추진단부터 만드는 기재부의 소득 정보 연계 추진단(4억 원)

③ 국가 신약 개발, 혁신 신약 개발과 중복되는 과기부 인공지능 활용 혁신 신약 발굴 사업(21억 원)

④ 타 기관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데도 또 상담센터 구축해서 조직 확장하려는 방통위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인터넷 피해 상담센터)(14억 원)

‘유사 중복, 성과 저조, 집행 부진 등 혈세 낭비 사업’ 

① 기본설계 시작도 못 했는데 본 사업비 135억 원 반영한 소방청의 국립소방박물관 사업

② 남북관계 개선 못 해 집행 못 하면서 또 1000억 원 반영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③ 사업 지연되고 있는데 305.8% 증액한 해경청의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④ 투자 실적 저조한데 조성 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한 국토부 혁신펀드 사업 등(850억 원)

⑤ 집행 부진에도 투자 계획에 따라 3011억 원을 반영한 육군부대개편 5차 사업

‘정책 실패 면피용, 국회·국민 기만 사업’ 

① 북한 인권 맹탕 보고서로 북한인권법을 계속해서 면피하는 통일부의 북한인권과·북한인권기록센터

② 결산 지적에도 개선 없이 예산 반영한 방사청의 신속 시범·획득 사업(797억 원)

③ 북한에 이식도 못하면서 대북용 묘목 생산하는 산림청 남북산림협력 사업(76억 원)

④ 올해 끝이라고 거짓말하고, 지원받고도 퇴사율이 높은 산업부의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68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