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내각의 중요 과제는 ‘경제안전보장’이며 이는 아베 내각 이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 개정 및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의 중요 과제는 ‘경제안전보장’이며,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신설, 2021년 10월 내각관방 ‘경제안전보장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직 신설, 2021년 11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각료회의)’ 개최 등 경제안전보장 추진 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정부 부처들도 2022년도 예산안 요구에서 경제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경제안전보장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며 “아베 내각 이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경제 책략, 국내 공급망 강화 대책, 쿼드(QUAD) 공급망 구축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미국의 ‘경제 책략’을 답습해 수출 통제, 기술 수출 통제, 외자 규제 강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규제 강화, 정부 조달 금지와 관련된 조치들을 단행 중”이라며 “일본 정부의 경제 책략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나, 2019년 7월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본은 언제든지 수출 통제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 기시다 내각은 경제 책략 중에서도 기술 수출 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간주 수출 통제 강화, 특허의 공개 제한,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 신흥 기술 수출 통제 등 4가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일본의 기술 수출 통제 강화는 우리 기업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일(韓日) 간 특허분쟁 마찰 소지가 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