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디지털 장치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북한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하 성통만사)은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을 맞아 ‘북한 디지털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03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와 정보 접근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크리스티나 쿤즈 성통만사 연구원은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제한된 디지털 접근권을 가진 북한 주민들과는 달리, 북한 당국은 고립된 북한 주민들을 검열하고 감시하기 위해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디지털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인권 보호 시민단체 '인터랩'의 최미셸 대표는 "북한에선 외신기자, 대사관 직원들을 제외하면 김정은 일가 최측근 등 극소수의 엘리트 층만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며 "인트라넷의 경우 정부 관료, 대학생, 평양 거주자 등 비교적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북한 외부에서는 접속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이를 통해 관영매체, 쇼핑몰 등에 접속할 수 있지만 이는 모두 당국의 심의를 통과한 웹사이트들이며 심의 기준도 불투명하다"며 "북한 내부에 배포되는 모든 컴퓨터와 휴대폰에 탑재된 운영체제와 서명 시스템은 허가되지 않은 파일의 설치를 막을 뿐 아니라, 특정 파일이 어떤 경로로 배포됐는지 추적하는 기능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디지털 인권 특히 정보 인권, 정보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의 디지털 인권들이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이 발전됐을 시 오히려 (북한처럼) 기존 실생활의 인권까지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016년 대학 졸업 후 2017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김건일씨는 "대학교 재학 당시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을 보거나 유포한 학생들에게 퇴학 등 엄격한 처벌을 가했다"며 "특히 대학생들한테 엄격하게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다. 대학생들이 새 것에 민감하고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이러한 사상의 변화를 북한 정권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