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부의장이 10일 페이스북에 쓴 글 ‘의회 독재가 부족해서 이제 이재명 독재까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남긴 생채기가 심각하다. 그 생채기가 온몸에 널려 있는데, ‘이재명 독재’가 의회의 문턱을 넘어섰다”며 “민주당이 오는 13일부터 한 달 동안 12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어제(9일) 공고했다. 이재명 후보가 요구하는 각종 입법을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작전 명령이 하달됐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87년 체제 이후 어느 집권당이 대선후보의 득표를 위해 국회 입법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른 적이 있나. 저는 본 적이 없다”며 “정의당의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인사차 부의장실에 찾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당부했다. ‘2022년 예산은 내년 5월 9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상당 부분을 집행하게 된다. 새 정부가 움직일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쟁점 예산과 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심상정 후보가 제 얘기에 흔쾌히 동의했다. 지난 2일 여야는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2022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정치권은 이제 내년 3월 9일에 있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지켜봐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동원해서,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키겠다고 나섰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겠다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집권세력은 ‘김진욱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정의당 등에게 ‘원내교섭단체 구성하게 해주겠다’며 선거법 개정을 미끼로 내밀어, 공수처법과 함께 처리했다. 지난해 국회 원 구성 협상 때는 87년 이후 지켜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관행을 모두 파기했다”며 “공수처법에 명문화한 ‘야당 비토권’으로 인해, 김진욱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없게 되자, 아예 공수처법을 다시 개정해 버렸다.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 의회 독재에 야당도 국민도 두 손 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혼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모든 현안에 대해 즉흥적으로 답을 내놓고, 내일이면 뒤집어 버리는 그 후보를 위해,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포기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의회주의를 말살하려는 폭거가 또 시작됐다”며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이 이재명류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에 가세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는다. 180석이면 못할 것 없다는 폭거, 멈춰 주시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