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국제금융센터 『일본 경제에 대한 두 가지 시각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베노믹스 류의 양적완화 같은 통화정책의 부작용까지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고서는 "80년대 말까지 두드러진 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일본 경제는 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40년’으로 진입 중"이라며 "경제성장률은 80년대(80~89년) 평균 4.4%에서 90년대 1.5%, 2000년대 0.5%로 하락한 후, 2010년대 1.3%로 반등했으나, 경제 거품 붕괴로 혼란스럽던 90년대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90년 이후 미국의 경제 규모(명목GDP)는 3.5배, 중국은 2000년 이후 12배로 확대되고, 유럽 주요국도 역내 통합을 배경으로 소폭 확대됐으나, 일본은 90년대 중반 이후 횡보세를 지속한다"며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배경과 그나마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요인에 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하 해당 설명이다.

1. 대차대조표 훼손과 정부 역할을 중시하는 시각

- (불황 배경) 경제거품 붕괴로 인한 자산-부채 불균형으로 가계와 기업이 일제히 채무 상환에 나섰으며, 대차대조표 회복 이후에도 민간의 차입 트라우마로 총수요 부족 상태가 지속
- (경기 지탱 요인) 자금을 차입해 투자하는 기업부문이 최대 저축 주체로 전환된 가운데, 경제의 잉여 저축을 정부가 흡수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경기를 뒷받침

2. 인구 변화와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는 시각

- (불황 배경) 자산가격 하락 이외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가 기저에서 작용해,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
- (경기 지탱 요인)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기에 따라 재정 확대 또는 경상수지 흑자 등 경기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다소 상이

보고서는 "앞으로도 일본 경제는 성장 잠재력 제고가 용이치 않고 통화 완화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재정과 해외 부문 소득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비관했다.

보고서는 "기업 중시 하에 낙수(trickle-down)효과를 기대한 아베노믹스적 정책 대신에, 생산인구 증대와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나 효과 가시화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통화 완화 정책은 미래 수요를 앞당겨 경기의 진폭을 작게 하는 평탄화에는 기여하지만, 각종 부작용과 가계 부문의 희생이 지속될 경우 기업 부문의 저축만 누적시키면서 총수요 회복은 미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만, 일본의 재정 상황을 정부채무/GDP 비율 대신에 이자지급액/GDP 비율로 판단할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정부 재정이 경기를 계속 뒷받침할 여지는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