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이 13일 '종전선언, 원칙적 찬성은 현실적 반대다'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성사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미국, 중국, 북한 모두 종전선언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며 "‘원칙적으로 찬성’은 각론에 있어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으로, 미국, 중국, 북한 모두 현재의 종전선언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이 쉽지 않음을 고백한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9월 말, 일주일 동안 다섯 차례의 담화 등을 통해 이중기준 철폐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이라 겁박했다"며 "미국은 비핵화가 연계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대북 제재 유지를 명확히 재확인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12.2)에도 잘 나와 있다"고 밝혔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 제재도 풀어야 한다는 북한과 실질적 비핵화와 대북 제재의 완전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손을 잡나"라며 "그럼에도 문 정부는 종전선언이 곧 합의라도 될 것처럼 국민을 오도해왔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심산이다"라고 비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북핵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최대의 위협이다.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어야 마땅하다"며 "대화의 조건은 적대시 정책 철회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문 정부는 더 이상 북한 편에 선 중재자를 자청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되어주기를 당부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