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등 충북 지역에서 이른바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사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의 첫 공판이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 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손씨 측은 재판에서 “구속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과 같이 활동했지만 간첩 활동은 아니다”라며 “해외 활동 이력이나 압수수색한 노트북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구속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직원 3명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조직원들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됐다”며 손씨처럼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보고문·지령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지령(指令)을 받아 F-35 전투기 청주기지 도입 반대 운동, 중국 심양에서 공작금 2만 달러 수령 등의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하 청주지검에서 지난 9월 언론에 배포한 기소 관련 설명자료(구속 기소된 조직원 3명) 내용이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후, 4년간 충북지역에서 암약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3명을 구속, 2021. 8. 20.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보완수사를 거쳐 2021. 9. 16. 피고인들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 A○○(57세, 협동조합 이사,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고문)

① 17. 5.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일명 조○○과 회합하면서 충북 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입국(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② B○○, C○○, D○○와 공모하여 17. 8.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으로서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이적단체의 구성 등)

③ 18. 5.~7.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 실시(찬양·고무 등)

④ C○○, D○○와 공모하여 20. 3. ▢▢▢▢▢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으로부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정책연대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당 입장을 탐지하여 북에 보고(편의 제공)

2. B○○(여, 50세, 간호사,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 담당)

① 북한 공작원과 연락 업무를 담당하면서 18. 1.~21. 1. 총 35회에 걸쳐 암호 자재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송(회합·통신 등)

② C○○와 공모하여 19. 11. 19. 중국 심양에 있는 월마트 무인함에서 북한 공작원이 보관하여 둔 공작금 미화 2만 달러를 수수(금품수수)

③ C○○, D○○와 공모하여 19. 8.~20. 2. ‘청주공항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수하고, F-35A 도입 반대 취지의 1인 시위, 기자회견 개최 및 기사 게재(찬양·고무 등)

3. C○○(여, 50세, 협동조합 이사,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부위원장)

① B○○와 공모하여 18. 4.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일명 이○○, 조○○을 회합하면서 ◇◇당 입당 등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조직 역량 강화,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임무 등에 관한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② 19. 7.~8.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하위 조직원 영입을 위해 ◇◇당 충북도당 간부의 신원자료, 사상동향 등을 탐지(간첩)

③ D○○와 공모하여, 19. 10. 피고인들이 조직한 ◇◇당 분회에서 독자적으로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것을 계기로 ◇◇당 윤리위에 제소되자,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윤리위의 진행 상황, 심의내용 등을 탐지(간첩)

④ 20. 5.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지역 농민운동은 학생운동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 자료를 북에 보고(편의 제공)

⑤ 17. 6.~21. 5. 총 65회에 걸쳐 암호자재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송(회합·통신 등)

⑥ 21. 5. 27.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 소지(찬양·고무 등)〉

위 사건은 어떻게 판결날 것인가. 북한의 대남적화(對南赤化) 마수(魔手)는 과연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뻗쳐 있는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는 여전히 ‘북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과거 사례들을 연구한 전문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전복(顚覆)을 꾀하는 북한과 소위 국내 ‘좌익운동(左翼運動)’이 어떻게 연계돼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공(對共)·안보 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저서 《한국 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유동렬, 다나, 1996)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해 게재한다.

〈일제(日帝) 하 좌익운동에서부터 발현되어 면면히 맥을 이어오던 국내 좌익세력들은 1980년대 들어서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급속히 확산하여 이제는 정치권,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교육계 및 군(軍)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그 동조세력이나 비호세력을 침투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마침내 ‘좌익증후군’을 형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소위 ‘운동권’이라는 이름으로 ‘독재타도, 민주화쟁취’라는 기치 아래 투쟁해왔던 좌익세력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수단 삼아 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공산주의)로 변혁시키려는 체제 변혁 운동의 의지를 노골화하면서, 본격적인 좌익화의 길을 걸어왔다. 

실제 1980년 중반 이후 대학가에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거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글이나 계급투쟁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글들이 대학신문이나 대자보 등에 버젓이 게재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백주에 캠퍼스 안에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하기도 하고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구호가 난무하는 친북(親北) 편향의 투쟁이 노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당시에는 이를 애도하는 현수막이나 대자보가 각 대학가에 부착되고 각종 애도성명이 난무했으며, 모 대학에서는 김일성 분향소까지 설치된 바 있다. 이러한 좌익운동 세력의 발호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우리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 통일에도 역행하는 반민족적·반민주적 행위인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은 소위 남조선혁명을 위한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 강화책의 일환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한국 내 반정부 및 좌익용공세력의 활동지원 2. 한국민중의 의식화와 조직화 3. 지하당 및 통일전선 구축 4. 반혁명역량 제거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북한의 대남공작이 국내 좌익권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내 동조세력을 포섭, 지하당을 구축하여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내 좌익권과의 연계 가능성은 1차 확인이 된다.

국내 좌익운동권과 북한공산집단과는 과연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국내 좌익운동권 중 다수세력인 NL주사파의 북한 추종 현상은 이제 그 도를 넘어 심각함이 극에 이른 느낌이다. NL주사파와 북한과의 구체적인 연계 근거를 제시해 보겠다.

1. 주체사상 신봉 및 미화 찬양

북한과 NL주사파의 첫 번째 연계 근거는 북한의 통치이념이며,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소위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지도이념으로 공히 설정하고 이를 ‘인류 최고의 과학적 사상’ 운운하며 미화 찬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사파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부정한 채, 아래 예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협한 시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남한사회의 ‘올바른 지도사상’으로 받들며 이 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여 소위 공산주의라는 정치이념이 잘못된 이념이며 허구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또한 공산주의의 북한판 변형 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십 년 실천해온 결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먹는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해 북한 주민을 기아에서 허덕이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체사상을 올바른 남한사회 변혁 사상 운운하며 이를 신봉하도록 선동하고 있는 사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은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 자주성 시대를 대표하는 기본 사조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는 사상이며 우리변혁운동 실천에 가장 완벽한 정답을 줄 수 있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한국변혁운동 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실천하자” (발행처 미상,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 1993, 13면)

2.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수용

북한과 NL주사파의 두 번째 연계 근거는 주사파가 밝힌 소위 한국사회변혁운동론(한국혁명론임)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국내 NL주사파의 한국혁명전략(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중 ‘인민’을 ‘민중’으로 용어만 바꾼 데 불과할 뿐, 아래의 비교표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과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결국 NL주사파 단체에서 매년 소위 구국운동(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로 국내 좌익권은 자신들의 친북좌익활동 救國 운동이라 칭함)의 좌표로 내세우는 ‘자주/민주/통일’(일명 자민통)과 이에 입각한 3대 투쟁 목표인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 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이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래 채택한 대남투쟁노선이며, 민민전의 대남투쟁과제인 것이다. 이렇게 북한과 국내 좌익권 중 NL주사파의 혁명노선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3. 북한공산체제의 우월성 선전 및 정당화

북한과 NL주사파의 여섯 번째 연계 근거는 남한사회에 대해선 독재파쇼통치, 억압착취체제, 외래 제국주의문화 범람, 흉악 사건이 빈발하는 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투성이의 사회 운운하며 매도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민생활상 등을 열거하며 억압과 착취가 없는 민중 복지사회인양 미화, 찬양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김일성 부자의 북한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사파들은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대외선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북한사진전 개최, 북한혁명영화(소금, 탈출기,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 불법 상영, 북한혁명가요 애창, 방북기 독서운동 등을 통해 북한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1993년 전국 대학가에서 발생한 북한 인공기 게양사건도 북한 체제 정당화의 한 예이다. 

이들은 북한이 인류 이상의 지상낙원이며,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의 최고 모범국이라고 찬양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며, 더 나아가 세금도 없고, 무상의료제, 무상교육, 8시간 노동제가 보장되고 계급 간 착취가 완전히 철폐된 민중복지의 사회라고 미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