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만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려 했던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승리했다. 특히 투표 결과 가운데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대만 국민들이 차이 정부의 반중(反中)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 지지를 확인한 차이 총통은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과 대립각을 더 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중국, 양안(兩岸)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만해협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일본인의 관점에서 양안 문제를 분석하고 전망한 논문이 나와 소개하고자 한다. 오가사와라 요시유카(小笠原欣幸) 도쿄 외국어대 교수가 지난 6월 24일 동아시아연구원(EAI) 스페셜 리포트 '대만 특집 시리즈'에 네 번째 글로 실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의 긴장 관계: 일본에서 바라보는 미일 공동성명 내 대만 명기' 논문.

지난 4월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논문에 따르면 양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을 언급한 것은 1969년 이후 52년 만이다. 1972년에는 미중공동성명과 일중공동서명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주장이 대체적으로 인정돼, 대만은 국제사회로부터 배제됐다. 이른바 '72년 체제'다.  

그런데 최근 72년 체제에 금이 가고 있다. 미국은 '대만 통일'을 주장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위협을 방치하면 대만이 중국으로 통일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강화했다. 요시유카 교수는 논문에서 "미국은 72년 체제의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것이 선명해진 것이 트럼프 정권 말기인 2020년이다. 바이든 정부도 그 움직임을 계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 관계와 대만의 역할 중시는 미국의 초당파적 정책이 됐기 때문에, 이 틀은 '21년 체제'라고 불리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1972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던 일본은 오랜 기간 대만을 냉대하는 정책을 펴다가 최근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민간 교류는 단교 전보다 훨씬 활발해졌다. 다만 일본 정부의 대만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변화하고 있다. 요시유카 교수는 "친대만파(親台派)로 인식됐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시대에도 대만 정책의 변화는 매우 느렸다"고 전했다.

저자는 대만이 미국, 일본 등과 반중 전선을 형성하며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미중 대립의 국제 정세가 가져온 영향도 크지만, 그동안 대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요시유카 교수는 "대만에 순풍이 분 것은, 차이잉원 총통의 '현상 유지' 노선을 미일이 이해하게 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천수이볜(陳水扁) 정권 시대에는, 미일 양 정부는 천 총통의 대만 내셔널리즘의 언동을 경계했는데, 차이 총통은 민진당의 당시(党是)인 대만 독립을 봉인하고 중화민국의 외곽선을 유지하고 안에서 '대만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는 현실적이고 교묘한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저자는 "미사일 공격으로 대만을 잿더미로 만들거나, 중국군도 큰 손해를 보는 상륙 작전을 해서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공산당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며 "하물며 미일을 끌어들이는 대전쟁을 거는 통일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시유카 교수는 이어 대만 문제에 있어 일본의 대응책에 관해 조언했다. 그는 자유 진영 국가들의 반중 연대를 지속 유지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억지(抑止)로 연계된다. 중국에 대해 외교로 끈질기게 '평화와 안정'을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며, 동시에 조용히 안보 법제에 의거해 미군 지원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동참하는 나라들의 느슨한 연계를 형성해가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의 '쿼드'는 그 중심적인 사례다."

저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일본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일관계는 정체되겠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작전의 대가는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견제하지 않으면 대만해협의 평화는 유지되지 않는다"며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중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노선으로는 오히려 전쟁을 초래할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논문은 대만해협의 미래를 전망했다. 요시유카 교수는 72년 체제가 막을 내리고 21년 체제가 시작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대만의 국제적 존재가 어느 정도 높아지지만 '하나의 중국'의 명분은 미일에서도 유지될 것이다. 긴장 상태는 계속되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전반적으로 보면 대만도 일본도 미국도 높은 수준으로 계속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21년 체제는 '전쟁에는 이르지 않는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에서는 미-일-대와 중국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5년, 10년,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된다면 전쟁보다는 훨씬 낫고 일본의 국익에 합치된다. 무엇보다 대만인들의 뜻이 지켜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