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페이스북 글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에서 당정(黨政)의 공시가격 관련 제도 재검토 돌입에 대해 환영했다.

이 후보는 “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 부담이 늘지 않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공시가격에 영향받는 60여 개 제도가 포함된다”며 “제가 제안 드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 재검토를, 당정이 기민하게 논의하고 결단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이고 고맙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 있지만, 과도한 해석이다.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게 목표이며 현 정부정책과도 결이 다르지 않다”며 “정책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아니라 국민의 필요와 뜻에 따라야 한다. 국민 삶의 불편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치적 신념을 관철하는 것보다 훨씬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것이 국민주권주의이며 대리인인 일꾼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며 “12월 말,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예정돼 있다.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빠르고 철저하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 필요한 정책은 당선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한다”며 “저와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