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고서 캡처

최근 발표된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북한의 돈표 발행 현황과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북한이 외화(外貨) 유통 통제를 위해 발행한 특수화폐인 ‘돈표’를 최근 다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1979년부터 외화 상점의 수입 물품 구매를 위해 사용한 ‘외화와 바꾼 돈표’는 2002년 폐지 이후 최근 ‘돈표’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했다”며 “돈표는 시중 외화 흡수를 통해 재정 악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됐다. (현재 발행되는) 돈표는 발권 주체, 사용처, 교환 비율, 권종 등에서 과거 ‘외화와 바꾼 돈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달러라이제이션(자국 통화보다 외화가 실질 화폐로 선호, 통용되는 현상으로 체제 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로 돈표를 통해 외화 사용을 통제하고 시중 외화를 흡수하려 한다”며 “시장 거래에서 외화를 돈표로 대체, ‘북한 내 외화 사용 금지’에 대한 주민 반발을 줄이고 장마당이나 개인 간 외화의 직접 거래를 점진적으로 제한할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무역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 외화 부족 등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해 돈표를 발행하고 있다”며 “당국의 재정 악화로 공장, 기업소 등 경영자금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임시 돈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국경 봉새로 인해 무역 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돈표의 일시적 공급 증가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며 “돈표의 액면가는 5000원(북한 원)으로, 1달러와 교환 시 화폐 5000원의 시중 공급을 의미하며 대량의 일시적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기관·기업소를 중심으로 돈표 교환을 강제하는 한편, 외화 상점 축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외화 사용 및 보유 필요성을 감소시켜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0년 10월 대중(對中) 수입 축소 조치 이후 환율이 8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급락한 상태에서 외화 거래 억제는 환율 하락 현상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