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4년 9개월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전격 단행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및 여야 양당(兩黨)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에 출소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사면 단행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 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발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관련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