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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탄소시장 지침에 대한 합의안이 타결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관련 분야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파리 협정 내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신설을 합의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 간 자발적인 협력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채택했다. 이후 세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21년 11월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완성,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에 대한 투명하고 통일된 국제 기준을 마련했다”며 “최대 쟁점이던 국제 감축 실적의 상응 조정 방법을 비롯, 감축 실적의 적응재원 활용 방안, 청정개발체제(CDM)의 지속가능개발체계(SDM)로의 전환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출범하는 등 전 세계 배출권 거래제 규모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며 “금번 국제적 탄소시장 합의와 각국의 관심도 증가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및 탄소배출권 관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COP26을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강화된 반면, 자국 내 기업의 감축 활동 등에 따른 감축 실적 축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탄소시장 거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2020년 NDC 갱신 75개국 중 85%가 탄소시장 활용 의사를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번 국제 탄소시장 지침 완성으로, 각국의 양자 간 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관리 또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국제 탄소시장 체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세부 논의 진행에 따른 추이 관찰 및 국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