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표된 서울연구원 〈서울시 대피시설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대피시설은 총 1만1426개로, 민방위 대피시설이 가장 많아 서울 인구의 3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서울시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일시대피자 또는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대피시설은 민방위 대피시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지진 겸용 포함), 지진옥외대피장소,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2020년 말 현재 서울시에는 1만1426개소의 대피시설이 있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 2018년 현재 피난장소는 213개소(도쿄 구부에 한정), 우리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과 유사한 피난소는 약 3200개소,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피난소는 약 1500개소인데, 단순 총량으로만 보면 서울의 대피시설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만1426개소의 대피시설은 학교(강당, 운동장), 경로당, 공동주택(지하주차장 등), 공공시설(주민센터 등), 복지시설 등 7278개소의 장소 또는 시설에 지정돼 있다. 따라서 하나의 장소 또는 시설이 2가지 이상의 대피시설로 중복 지정된 비율이 29.5%에 이른다”며 “이러한 중복 지정은 문제 될 것이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분산 관리 체계 하에서 관리상의 비효율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대피시설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가장 많아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3배를 수용할 수 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서울시 전체 거주 인구의 약 8%를 수용할 수 있으며,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약 21%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1인당 수용 면적 원단위 기준은 국제적으로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피시설 면적이 부정확하거나 면적 기준을 적용할 때 과다 산정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대피시설의 시설 환경을 조사했다. 가장 중요한 안내표지판의 경우, 서로 다른 종류와 규격의 안내표지판이 다른 위치에 제각각 설치돼 있어 규격 통일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했다”며 “대피시설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진출입 동선상의 시설들이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며, 오래된 학교에서 특히 심각했다. 일부 옥외 대피장소는 화장실이 없어 인근 시설을 이용해야 했고, 일부 지진 겸용 임시주거시설은 내진 설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대피시설에 대한 인지도, 이용 의향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4%가 집 근처에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했다”며 “대피시설 이용 의향 및 선택 문제는 대피 기간뿐 아니라 대피자(이재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컨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다수가 함께 생활해야 하는 대피시설에 머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도시계획 수립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대피시설 확보 측면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실내형 공개공지’를 적극 활용, 폭염·한파·미세먼지 등에 대응한 재난대피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며 “대규모 재난 대비에 지역별(자치구 또는 권역)로 광역 방재 거점을 지정, 대피시설들을 지원하고 방재 활동 기지로서의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