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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구(舊)질서가 무너지고 신(新)질서를 향해 가야하는 전환의 시기로서 차기 대통령은 '전환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지난 9일 동아시아연구원(EAI) 대선 특별 논평 시리즈의 세번째 글 '2022년 대선과 전환적 리더십'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논평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대전환을 시도할 배경과 캐릭터를 갖췄다"며 "우리의 관심은 두 후보가 지금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허약함, 구질서의 붕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로 모아진다"고 말했다.
저자는 내년 3월 대선은 후보들의 능력이나 성격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전환적 리더십이 등장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며 그 이유를 다음 3가지로 제시했다. ▲기존 질서의 와해 ▲세계화 흐름의 변화 ▲리더들의 반(反) 기성체제적 성격
장 교수는 "1987년 민주화, 1990년대 후반의 세계화, 2000년대 이후의 정보화가 우리 삶을 지탱해온 핵심적 질서의 기둥들이라면 이러한 기둥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춧돌이 흔들리면서 와해되고 있다"며 "구질서의 와해는 당연히 새로운 질서를 향한 모색과 탐험을 요구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1987 민주화 체제의 와해 원인이 기성 정당들의 카르텔 체제 심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대표의 무기력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르텔 정당 체제의 존속은 일반 시민과 정당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대표의 실패로 이어졌다"며 "양대 정당은 새로운 인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생각과 사상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문법에 부응하고 충성하는 인물과 생각만이 제도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다"며 "그 결과, 기성 제도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불만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기존 세계화 질서의 변화와 관련해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던 미국 주도, 중국 참여의 세계화 흐름이 퇴조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지구적 공급망을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중국은 이런 재편 작업에 맞서거나 혹은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생산, 무역, 금융, 디지털 연계망이 구축되고 있는 중이며,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가리킨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저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정보화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이었지만 최근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로 대표되는 24시간 연결된 소셜미디어는 경제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정치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화가 가져온 '초연결성'은 '정치적 부족주의'의 등장을 불러왔다"며 "정치적 부족주의에 따른 정치 양극화는 민주주의에 큰 도전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라는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응하느라 '디지털 모니터링'(국가에 따라서 디지털 감시라고도 불림)은 일상이 됐고 이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급격한 위축과 국가 권력의 급격한 팽창을 불러오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는 힘겨운 과제가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장 교수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의 구조적 전환은 곧 구 질서를 퇴출하고 새로운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실험과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번 대선이 앞서 논의한 삼중의 전환기에 부합한 리더를 뽑는 선거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