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는 최근 ‘국제 기구 주요 보고서 요약’ 시리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난달 1일(현지 시각) 발표한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점차 약화되고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저소득 국가,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접촉 집약적 업종(contact-intensive sectors)’은 앞으로 더욱 더디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 재개(reopening) 후의 공급 병목 현상, 원자재 가격 상승, 바이러스 감염의 지속적인 확산 등으로 많은 국가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급 차질은 수요 정상화, 생산 여력 확대, 노동 시장 복귀 등으로 2022년에서 2023년 중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러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인플레이션 장기화, 통화 정책 기조의 이른 긴축 전환,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2021년 말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021년 말 5%, 2022년 말 3%로 전망했다.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1년 5.6%에서 2022년 4.5%, 2023년 3.25%로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23년까지 코로나 이전의 생산량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소득 국가들은 이전 수준을 수년 내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의 경우 인프라 투자 확대, 저축률 감소 등에 힘입어 2022년 3.7%, 2023년 2.4% 성장이 전망됐다. 지역별 백신 접종 격차는 하방 요인으로 존재했다. 유로존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으나 EU(유럽연합) 기금 집행, 가계 저축 감소 등으로 강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소비 중심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며 2022년 3.4% 성장이 전망됐다. 2023년에는 회복 모멘텀이 약해지며 1%대 둔화가 예상됐다. 중국은 최근 부동산 산업 위축, 전력난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2022년 이후 5%대 완만한 성장이 전망됐다. 인도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낮은 인적 자본 축적과 인프라 투자 감소 등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고안이 필요하다”며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생명을 구하고 소득을 보존하며 국경을 안전하게 재개방하도록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단기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노동시장 또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또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회복세가 예상대로 진행되는 경우 코로나 관련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조금씩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