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가진 ‘진심·변화·책임’을 주제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출산·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됐다”며 “두 번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며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됐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둘째,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稅制)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 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