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은 사회서비스정책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해로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보고서는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 정책,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가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추진돼 왔다”며 “이러한 핵심 과제는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등록제 개편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장애인 완전 탈시설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돌봄 공백에 노출될 수 있는 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탈시설화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과 돌봄, 사회 참여,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 왔으며, 특히 노인 돌봄 정책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자 중심 분절성을 극복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뤄졌다”며 “2021년 노인돌봄서비스 정책에서는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기반의 노인 돌봄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의료와 돌봄 제도의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아동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만 7세 이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고교 무상교육, 초등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아동 발달과 교육, 돌봄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됐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변화와 성과는 학대-폭력, 빈곤, 가족 해체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및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화’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1년 말 설치 완료된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지역의 아동보호 컨트롤타워를 강화함으로써, 2022년에 더욱 통합적인 공공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