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19일 페이스북 글 '개헌이라고 다 개헌이 아니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해 비판했다.

손 후보는 "개헌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개헌의 목표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없애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키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의 내용도 모호하다. 4년 중임제가 세계적 추세라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세계적 추세는 의원내각제다. 또 하나의 추세는 다당제 연립정부다"라고 지적했다.

손 후보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다. 선진국 중에서 대통령제는 미국과 대한민국뿐이다"라며 "미국도 대통령제로 사회 갈등, 진영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내각제 개헌과 더불어 다당제 국회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양당제의 무한 투쟁은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병이 돼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켜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논했다.

손 후보는 "이를 통해 국민 통합과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해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우리는 이제 87년 체제를 끝내고 7공화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개헌이란 단어 하나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손 후보는 "설중매(雪中梅)가 혹독한 눈서리 속에 피면서도 향기를 팔지 않듯, 북풍한설(北風寒雪)에 소명으로서의 정치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