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6일 페이스북에 쓴 글 '민노총 혁파 정책 시리즈3'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고용세습'에 대해 근절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청년실업률은 무려 19.6%에 이른다. 정부가 만든 임시 공공일자리를 취업자 수에서 제외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더 높을 것"이라며 "작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졸 청년고용률은 OECD 37개국 중 31위,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20.3%에 달해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과 미래는 어둡고 불안한 상황이다. 청년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과 공공일자리만 늘리면서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아울러 기득권 강성 귀족노조가 떼법의 힘으로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이 있었다"며 "그것도 모자라 노조 간부가 채용 장사를 하다 적발된 사례까지 있었다. 현행법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을 금지하고 있고,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일들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런 악습을 없애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도, 줄 없고 빽 없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저는 당선되면,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 가족을 우대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회균등을 가로막는 어떤 단체협약도 무효화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안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가 정당한 경쟁 없이 자식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공정사회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당은 이미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용세습’을 금지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라며 "제가 당선되면 여야를 설득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저 안철수는 공정과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