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일 북한 도발 위협에 맞서 공군력을 증강하는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걱정하시는 국민이 많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 ICBM 발사 재개 시사로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유감’이라는 말 외에는 묵묵부답인 문 정부의 ‘유감 안보 정책’은 정말 유감"이라며 "안보 정책은 미온적이면 안 된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체계 구축으로 북한에 경고하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제공권의 확보가 중요하다. 제공권은 항공 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해서 적으로부터 방해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적의 공중 전력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투기 약 410여 대 중 20% 이상은 도입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F-4, F-5)다. 얼마 전 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탈출을 포기하고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이 탑승했던 전투기도 F-5였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1970년대부터 도입된 F-5의 수명은 최대 25년이지만 수명연장을 거듭해 올해부터 2030년에 걸쳐 도태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전력 공백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2028년 작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21)뿐"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전투기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2000년 이후 13대가 추락할 만큼 노후된 F-5 전투기는 언제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질책했다.

안 후보는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최첨단 하이(high)급 전투기 확보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대책조차 미흡한 상황인 것"이라며 "매년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 군의 전략무기 획득 사업이 짜임새 있게 추진돼왔는지 큰 의문이 든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방예산의 효율성과 군의 전략무기 획득 사업을 정밀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그리고 노후 전투기를 조기 도태시키고 최첨단 하이급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해, 국가안보의 핵심인 강력한 제공권을 확보하겠다"며 "첫째, 국내산 다목적 경전투기인 FA-50부터 추가 생산하겠다. FA-50은 현재 60여 대가 작전 배치된 기종으로 KAI에서 생산라인을 갖고 있고, ‘공중급유’가 가능한 기종으로 노후 전투기의 임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한국형 전투기(KF-21)가 전력화되는 2028년 이전까지 노후 기종 도태로 인한 전투기 전력 공백을 FA-50 추가생산으로 보완하겠다"며 "둘째, 2013년 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보류 중인 ‘F-X 2차 사업’을 즉각 추진하겠다. F-35A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적의 미사일 및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지난 F-X 1차 사업을 통해 현재 4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2차 사업은 ‘경항모 우선 추진’ 등의 이유로 취소 위기에 있다"며 "저는 2차 사업을 즉시 추진해 20대의 F-35A를 추가 배치해 우리 공군의 부족한 하이급 전투기 수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하 그의 공약이다.

"셋째, KF-21(한국형전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해 초도양산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2026~2028년간 KF-21 40여 대를 양산할 계획이지만, 생산라인 증설을 통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F-X 2차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FA-50 및 KF-21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노후 전투기를 현재 계획 대비 3~5년 일찍 도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하이급 전투기의 추가 확보를 통해 공군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강력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군보다 1000여 대의 전투기가 부족했던 독일군은 제공권 장악에 실패해 전쟁에서 패배했고,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은 공군력의 우위로 반격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현대전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폭격이나 정보수집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 안철수는 국가안보에 대한 최선의 준비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특히, 현대전 승패를 좌우하는 제공권 확보에 있어 ‘최첨단 하이급 전투기 시대’의 초석을 마련해서, 북한 비대칭전력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