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이 4일 조영기 선진통일연구회장(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명의로 발표한 〈한선 브리프 – 북한 미사일 도발, 우리의 대응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신년 미사일 ‘연속 도발’은 종류와 속도 면에서 우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3축 체계(선제 타격, 미사일 방어, 재래식 응징 보복)’를 신속히 구축·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고서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1월에만 벌써 일곱 번째 도발했으니 매우 이례적 도발이라 할 수 있다”며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1.5, 11)하더니, 의주 일대 철로 위에서 KN-23형 미사일 2발을 발사(1.14)한 뒤,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KN-24형 미사일 2발을 발사(1.17)했다. 이어서 미상의 지역에서 개량형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1.25)한 뒤, 이틀 만에 개량형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1.27), 그리고 자강도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3) 1발을 발사(1.30)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를 급격히 냉각시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북한이 한 달에 일곱 차례나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12월 이후 처음”이라며 “문제는 발사 빈도와 미사일 종류, 극초음속이라는 속도, 다양한 거리를 염두에 둔 목표 지점, 다종의 미사일 동시 발사의 도발 행위를 볼 때 우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370km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또는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중거리탄도미사일은 괌(Guam) 미 해군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특히 이종(異種)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북한의 이른바 ‘섞어 쏘기’로 인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위협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다”라고 단언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이한 대응 자세로 일관하면서 일상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한 뒤 ‘유감’ 표명만 반복했다”며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한 채 ‘유감’으로 수위를 낮추는 대북굴종(對北屈從)의 저자세를 보였다. 특히 북한이 하노이 노딜(Hanoi no-deal)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한 2019년 4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욕설과 폄훼로 ‘상종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대화를 구걸한 것은 정부의 ‘정책 판단 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라고 질타했다.

보고서는 “대북굴종의 저자세와 구걸 대화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순항할 수 없다는 것이 남북대화의 역사다. 즉 북한 체제의 속성을 감안할 때, 대화는 도발을 멈추는 기제가 아니라 위기 국면을 모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오히려 우리의 국격에 맞는 정정당당한 남북대화가 국민의 자긍심을 지켜내고 북한 도발에도 능동적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4차례의 미사일 도발 직후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1.19)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재지시)”한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강력한 물리적 수단’이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의미하며, ‘재포치’는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의미한다. 

이는 2018년 4월 북한이 결정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이때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저의는 ‘핵 있는 상태에서의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모라토리엄 철회 의도는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선언한 ‘전략무기 개발 5대 과업’ 완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또한 대화 재개 요구 조건인 ‘대북 적대 정책·이중 기준 철폐’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 재개 시 고도화한 ICBM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핵무기의 일부를 감축하는 형태의 핵군축 협상을 통해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을 아주 두려워하는 이유는 북한이 60여 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매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이 ‘레드라인’은 한국에 직접적 치명적 위협을 주는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잘못이며, 위험스러운 안보관이다. 특히 (북한은) KN-23와 KN-24,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 수백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핵을 탑재할 경우 그 방어체계가 (우리에게) 거의 없다는 현실을 무시했다. 5500km 이상의 ICBM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장거리 미사일에만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은 국가안보에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효과적 방어를 위해 지연되고 있는 ‘3축 체계’ 구축을 신속하게 복원·강화해야 한다”며 “3축 체계란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 미사일 방어, 재래식 응징 보복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선제 타격을 위해 킬 체인(Kill-Chain)을 완성해야 한다. Kill-Chain은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공격 수단 선정, 타격 여부 결정, 공격 실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 시스템이며, 탐지와 확인, 추적을 거쳐 조준과 교전, 평가의 6단계로 구성돼 있다”며 “특히 북한이 ICBM 등 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층미사일방어체계란 미사일 궤적에 따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부스트 단계와 중간경로단계에서 탐지, 식별, 추적하고, 종말단계에서는 요격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부스트 단계와 중간경로단계에서는 한미일의 군사 정보 보호를 통한 상호정보 공조가 필수적이다”라며 “그리고 고도 40km~150km 정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단계 상층 방어를 위해서는 사드가 이용되고, 고도 15km 정도에서 요격하는 종말단계 하층 방어를 위해서는 PAC-3가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재 사드는 성주의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어 수도권 방어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수도권 방어를 위해 한국군 미사일 기지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국 ‘3불 정책’을 폐기하고 방어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드 추가 배치는 국가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불변 요소라는 점을 중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