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하 해당 공약의 핵심이다.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은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을 제·개정하고,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며,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를 통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며, △창업과 혁신벤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민간주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고도화하는 등 일자리 이어주기 정책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세우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임기 동안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짓는 등 전국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들께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하고, △빅 데이터와 AI기술 활용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견하여 대처하며, △정책설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이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실 개혁을 통해 국정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하게 되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과학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과학기술 전략 로드맵 수립,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으로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임신ㆍ출산ㆍ양육권리'를 국민의 기본권과 동등하게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신ㆍ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임신ㆍ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출산 후 1년 동안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육아휴직기간 확대, △단계적 유보통합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할 계획이다.

우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계획이다.

공정한 입시 및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 고용 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을 통해 공정한 취업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범죄 흉악범은 사회에 발붙이기 힘들다는 인식을 심는 한편, 무고의 고의를 가진 일방의 거짓말로 한 개인의 삶이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추구하고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을 약속했다.

△시민단체의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윤미향 방지법’을 추진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을 방지하여 청년세대에 무분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을 통해 빚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할 계획이다.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미 군사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하고,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자력 건설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며 적극 활용해 탄소 배출 감소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계획이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자율․개방․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통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여,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수시전형의 공정성 제고와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의 마련, △대학의 자율성 확대, 새로운 평가방식의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세대별ㆍ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하여, 평생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를 위해서 문화기본권을 보장하여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자치를 강화해 지역 중심 문화국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등의 정책을 실행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