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 시 ‘권력 분산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공약(公約)했다. 이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및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 권력 분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밝히며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최대한 임기 초반에 빨리 합의하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한다”며 “제게 주어질 수 있는 대통령 권한도 충분히 단축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드는 데 전적으로 협조하겠다. 제 일방적인 생각이지만, 국민적 합의는 임기 후반보단 임기 전반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통합추진위원회 제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및 위성 정당 금지 △기초의회의 2인 선거구 제한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 추진과 관련, “정치 체제의 안정을 위한 국민의 일상적인 주권 의지가 정치에 실시간 반영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정치 세력이 합의만 한다면 제게 주어질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도 충분히 단축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드는 데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 협력 가능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양당 독점 체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혁신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부터 양당 독점 체제로 인한 모든 이익을 내려놓겠다. 정부 역시도 통합의 정신으로 진영 가리지 않는 좋은 인재가 내각에 참여하는 ‘국민 내각’이 되면 결국 통합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엔 각각의 총리, 부총리, 또 각 부처 장관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