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캡처

최근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각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미·러 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문제, 거시적으로는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다”라며 “러시아는 ‘NATO의 동방 확장 저지’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이탈 방지’를 대외적 입지 강화 및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미국은 대서양 동맹 강화와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서방 간 안보회담에서 ‘NATO의 동진’과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둘러싸고 원칙적인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러시아는 안전보장 요구안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 중단’을 법적 문서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데 비해,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군비 통제, 군사훈련 제한 등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러시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대(對)러 경제 제재를 통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 자본시장이 단기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견실한 재정 건전성과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기존의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되거나 고강도의 추가 제재가 도입될 경우, 주로 금융제재를 통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협력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방의 답변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대응전략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이는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안의 성격상 러시아는 서방 측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대응수단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미·러 갈등은 유럽 안보질서 구축, 한반도 신냉전 구도 형성, 북방정책 추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모니터링과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