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소련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며 과거 연방국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략한 가운데, 주적(主敵) 북한과 대치 중인 대한민국에도 안보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 러시아 등 구(舊) 공산질서에 편입돼 흉포한 전위대 노릇을 해오던 북한이 언제 어떻게 '러-우크라 전쟁 구도'를 오판해 대남 도발을 자행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 집착이 강한 북한이, 핵 포기 후 무력하게 러시아의 강공에 무너져내리는 우크라이나를 반면교사 삼아 '핵 개발 드라이브'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외교안보 노선과 대응책을 수립해야 하는가. 러시아의 만행을 보면서 우리의 안보는 과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채널A' 방송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독재자가 국제 규범 따위는 무시하고 언제든지 자기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이웃 나라를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그 냉혹한 국제 정치 현실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저렇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자국의 방어를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자기 입으로 자기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는 저 나약한 현실이 한심했다. (힘이 없는데)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고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게 먼 나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사회, 21세기에 정말 집단 이성과 국제 규범이 작동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강대국의 논리는 있고 여전히 힘의 우위가 있다"며 "자기 나라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저는 언제든지 저런 비참한 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정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같은 날 《월간조선》 칼럼에서 "최근 국제정세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 및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강대국 정치의 소용돌이와 미중 패권 경쟁의 한 가운데 서 있다. 3월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배 전 처장은 "그러므로, 3월 대선의 결과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의 지속과 재정 악화, 정보기관의 약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의 위장 평화쇼, 한미동맹의 약화 등이 이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의 기차를 탈 수 있다"며 "3월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한미동맹의 약화와 더불어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목 전 주(駐)이란 대사는 지난 17일 《문화일보》 칼럼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양자 간 조약에 의한 동맹국이 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례다. 공산 진영의 침략을 받아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나라가 잿더미가 된 대가로 이 동맹을 얻었다"며 "그리고 이 동맹 덕분에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고압적인 행동과 망상들을 억제해 왔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부국, 7대 수출국, 5대 해양대국, 에너지 수입국이 될 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한미동맹, 연합 방위 체제가 있었음을 새삼 되새겨본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정치·군사적 안보와 동시에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제안보가 국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며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는 대선 후보들은 물론 모든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민 울분과 고통을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