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與野) 양강 후보들이 각기 차별화된 공약 발표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일 “언젠가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채 정치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정치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며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는 결코 권력을 비판할 수 없다. 여권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는 침묵했고, 전 국토에 태양광 패널이 깔려도 환경단체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도리어 이익을 챙겼다”며 “심지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정의연, 광복회 사례처럼 세금과 기부금을 횡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우리 역사의 비극을 자신들의 착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저는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도 선거가 임박하자 이제 와서 윤미향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 철저히 사과하고 한 번 더 저의 공약을 수용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대학생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미진학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2022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 대비 6621억 원이 증액돼 4.1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2020년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은 104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4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해당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개인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재산 인정 세부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는다”며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지속 확대하겠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인정 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현재 전화로만 할 수 있는 소득 구간 산정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겠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이 30%대에 달하는데 그동안 대학생 위주로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등 미래에 대한 준비나 자기계발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