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 부지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확정·발표한 가운데 인수위 측에서 관련 보충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이날 기자단에 공유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보충자료〉에서 이른바 ‘용산 시대’ 개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 국민에게 주는 일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광화문 정부 청사는 전파 차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화 방해,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로 인한 광화문 광장 이용 제한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둘째,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용산공원 개방을 통해 시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이 가능해진다”며 “올해 반환되는 용산공원의 개방 지역 또한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에 인접해 있다”고 했다. 이어 “셋째,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광화문 정부 청사는 지휘통제 시스템이 없어 기존 청와대 지휘 벙커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적시적 대응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없다. 용산 대통령실은 유사시 지휘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국가 안보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넷째, 소요 예산 면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훨씬 유리하다. 임대 비용을 감안하면, 소요 예산 면에서 광화문 이전보다 용산 이전이 훨씬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이다”라며 “다섯째, 청와대가 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청와대의 100%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더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상춘재 녹지원, 청와대 본관 등 청와대 부지뿐만 아니라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 광장 등 일대 전체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것이다. 정릉부터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던 강북지역의 군사구역 해제로 주민 편의 증진, 개발 가능성으로 더 살기 좋은 강북으로 부가가치가 상승한다”고 부연했다. 이하 해당 자료의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용산 집무실’ 결정 배경 및 보충 설명 자료〉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이제는 국민께 더 가까이, 일하는 열린 대통령실이 필요합니다.

Q1. 대통령실 이전은 왜 필요한가?

1)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임. 

- 청와대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초점을 둔 권위주의의 잔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임. 국민과 단절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소수의 참모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었음. 

- ‘제왕적 대통령’에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참모,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 

- 미국 백악관,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영국 총리 집무실, 독일의 연방총리관저 모두 국민의 도심 속에 있음. 

*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놓으면서,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고,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고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었다”며 대통령실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 (2012.12)

- 집적된 공간에서 대통령,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소통하면서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도 참모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2) 역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 과제임. 

- 김영삼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의 공간적 폐쇄성으로 생기는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해왔음. 

-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으나 막상 당선 후에는 경호, 보안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이전을 실천하지 못했음.

Q2. 왜 용산인가? 

1) 국민에게 주는 일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임. 

- 광화문 정부 청사는 전파 차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화 방해,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로 인한 광화문 광장 이용 제한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 

- 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없음. 

2)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기 위해서임. 

- 용산 공원 개방을 통해 시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이 가능해짐. 

- 올해 반환되는 용산공원의 개방 지역 또한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에 인접해 있음. 

3)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이기 때문. 

- 광화문 정부 청사는 지휘통제 시스템이 없어 기존 청와대 지휘 벙커 시설을 이용해야 함. 이로 인해 적시적 대응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없음. 

- 용산 대통령실은 유사시 지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국가 안보 대처가 가능함. 

4) 소요 예산 면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훨씬 유리함. 

- 임대 비용을 감안하면, 소요 예산 면에서 광화문 이전보다 용산 이전이 훨씬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임. 

5) 청와대가 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 청와대의 100%를 국민 품으로 돌려 드릴 수 있음. 

-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상춘재 녹지원, 청와대 본관 등 청와대 부지뿐만 아니라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 광장 등 일대 전체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것임. 

- 정릉부터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던 강북지역의 군사구역 해제로 주민 편의 증진, 개발 가능성으로 더 살기 좋은 강북으로 부가가치 상승.

Q3. 국방부 이전 시 지휘체계 재설치 등으로 국가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 현 국방부 상황실은 청와대 상황실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C4I 체계 운영에 시간적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특히, 국방부는 합참본부 상황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이 제고됨. 

* 합참 청사는 최초 설계 시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 여유 있게 설계가 된 것임. 따라서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들어가는 것은 공간적으로 큰 제한사항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영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분산 배치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자와 군사작전 지휘부가 근접한 장소에 있게 되므로 유사시 신속한 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안보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됨.

Q4. 국민과 단절의 벽만 높이는 게 아닌지?

- 용산 집무실은 동측면과 남쪽이 용산공원과 접해 있음. 이 지역을 국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자 함.

Q5. 경호를 위한 조치로 인근 주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용산 주변과 남산 일대에 추가적인 군사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방부 및 합참이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울타리로부터 500m까지 제한 보호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이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군사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 없음. 즉 추가 고도 제한이나 주민 기본권 제한 없음. 

-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용산 주변과 남산 일대에 추가적인 군사시설 구축은 없음.

Q6. 국방부 이전에 1조 원 이상의 직간접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 이번 이전은 가용한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조정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소요됨. 국방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다는 가정은 맞지 않음. 

- 중장기적으로 합참이 수방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휘통제시설은 기 구축된 시설을 사용함.

Q7. 국방부나 합참의 이전 계획이 있는지?

- 국방부 이전은 아님. 

- 합참 본부는 전평시 일원화된 작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임. 한미연합사가 이주한 만큼 합참 위치는 남태령으로 옮겨 보다 효율적이고 강한 안보를 구축하겠음. 이전 시에도 장병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윤택한 근무 여건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음.

Q8.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 용산과 강남 등 주변 지역 아파트 위에 방공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 용산 지역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음.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변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음. 또한,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용산 등 인근 지역에 추가 규제는 없음.

Q9. 국방부 이전에 20일은 소요된다고 하는데, 안보 공백은 없는지?

- 군사적 대응은 합참이 주도하며, 군사대비태세에 공백이 있을 수 없음. 국방부도 합참본부 건물로 이전하므로 한 장소에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Q10. 용산 이전 시 P-73 공역이 하향되어 강남 지역 전체가 비행통제 되는 것은 아닌지?

- 현 P-73비행금지공역(4.5NM/8.4km)은 1960년대에 설정되어 60년 동안 적용되어 왔음. 이제는 P-73 공역도 각종 장비·무기 성능,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이 향상된 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 

- 미사일, 드론, 무인기 등의 공중 위협은 증가하고 있으나, 제공권 장악, 레이더 탐지 성능 향상, 대공 무기 성능향상 등으로 항공기 공중 위협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였음. 

- 비행금지공역은 점증하는 위협인 드론 대응 사거리(SS장비 약 2Km)를 고려하여 2NM(3.7Km)로 축소했음. 따라서, 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 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됨. 즉 강북 지역의 비행금지 해제 공역이 넒어져서 공중 공간 활용이 더 충분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