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현 문재인 정권이 반기(反旗)를 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개방’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현 정권이 새 정부 집무실 이전 계획에 사실상 ‘협조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예산 작업도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과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해온 ‘용산 시대’ 출발에 제동이 걸린 셈. 이에 대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안타깝다. 윤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다음 날인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5월 10일(취임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시쳇말로 방을 빼라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5월 10일 0시라는 것은 그날부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라 상징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이다.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윤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 임할 때 국민께서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도, 이제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바람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다”며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어떤 일이든 현실적 난관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과 정치 협력은 더 그렇다”며 “그러나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