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욱 국방장관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건 북한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 지점이 “9.19 군사합의 지역 범위보다 훨씬 위쪽”이라며 “(발사 지점이 군사)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은 올해 이미 10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 게 아니라,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 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