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군사 도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국가 방공(防空) 체계를 정밀 진단해 지휘를 일원화함으로써 북의 미사일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명국 예비역 공군 소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 한선 브리프 '새 정부에 바란다 - 정책 제언 시리즈 6' 논단에서 "방공 포병이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된 지 30여 년 동안 무기체계만 현대화하고, 이를 운용하는 국가 방공 체계에 대한 종합 정밀 진단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각종 훈련에도 워 게임 결과에 의한 교전 결과만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실전 상황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전 통제 체제상의 문제를 도출할 수 없는 등, 방공의 심각한 문제를 해당 군과 병과 차원의 지엽적인 문제로만 인식하고 국가 방공 체계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정부는) 북한의 화성 17호 ICBM 발사 후 1시간 52분이나 지난 시점에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무기로 위력 사격을 실시하는 등 우리의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북한의 탄도탄이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목표 지점을 타격, 우리 국민의 재산이 파괴되고 생명을 앗아가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다른 은폐 장소로 이동하고 없는 발사 기지를 타격하는 공격 작전을 시행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권 소장은 "이러한 현재의 대응 개념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을 증명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언급한 '선제 공격'은 평시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를 향하는 순간에만 적용이 가능한 국제법상 용인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작전(사드, 패트리어트, 천궁 등 활용)과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 작전(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무기 활용)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수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이는 오래전부터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탄도탄 작전 통제소에서 공격 작전과 방어 작전을 통합해 운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이와 같이 단 몇 분 이내에 완수해야 하는 미사일 방어 작전의 특수성에 부합한 작전을 수행하려면, 북한의 미사일 활동 정보가 통합되는 동일한 작전 통제소에서 미사일 방어 작전 체계와 공격 작전 체계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는 '지휘 체계 일원화'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따라서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향후 전략사령부) 및 지역 방공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방공 여단(사단 예하 편제 방공 부대 제외)과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향후 미사일방어사령부)를 통합해야 한다. 항공기 및 미사일 방어 임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능사령부를 창설, 전력소요제기, 작전 지휘 등 제반 우주 및 방공 군사력 건설과 운용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때 새로운 기능사령부는 고도 100km 이상의 우주공간에서 수행하는 미사일 방어 작전 특성을 고려, 합참 직할 국군 우주·미사일 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제언했다.

권 소장은 "한국은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무기인 핵 및 생화학 무기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때문에 평시 전략적 억제능력인 '한국적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미사일 대응 국가 방공 체계 개혁은, 국방지대사(國防之大事)로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절실한 핵심 국정과제이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