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 정권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부동산 시장 악화가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역점 과제 역시 부동산 문제로 집약된다. 지난해 겨울 20대 대선을 앞두고 발간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 및 주택 분야 새 정부의 정책 과제' 보고서는, 차기 정부가 부동산 분야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각종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4대 정책 이슈로 ① 국민 삶의 질 안정, ② 격차 해소, ③ 산업 고도화, ④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선정했다.

- 국민 삶의 질 안정: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과 관련 제도를 통한 국민 삶의 안정을 지원
- 격차 해소: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제안
- 산업 고도화: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 발전 대책을 제시
-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인프라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

보고서는 4대 이슈별로 차기 정부 추진 과제 영역을 설정했고, 총 34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 1) 국민 삶의 질 안정: ①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②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영역에서 6개 과제를 제안
- 2) 격차 해소 : ①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②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③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제안
- 3) 산업 고도화 : ① 주택·부동산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② 공공조달 혁신, ③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④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2개 과제를 제시
- 4)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①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②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등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

'국민 삶의 질 안정'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과제
첫째, 공공·민간, 투트랙 임대주택 공급, 둘째,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 셋째,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정상화 과제를 제시
- ②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첫째,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의 확대, 둘째, 생활 SO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셋째, 민간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과제를 제시

'격차 해소'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이렇다.

- ①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첫째, 내 집 마련 물량 확대 및 상품 다양화, 둘째, 청약제도 개편, 셋째, 내집 마련 자금지원 등의 과제를 제시
- ②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첫째,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둘째,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 인프라 투자, 셋째, 인구 감소 시대, 지역 인프라의 전략적 재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
- ③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첫째, 지역 간 건설업 진흥 정책 격차 완화, 둘째, 건설산업 내 분절 구조 완화, 셋째, 건설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넷째, 발주자와 협상력 격차 해소 등의 과제를 제시

'산업 고도화'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주택·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첫째, 1기 신도시 스마트시티화, 둘째,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도시계획 정비, 셋째, 주택산업 관련 규제 철폐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
- ② 공공조달 혁신
첫째, 일관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체계 마련, 둘째,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 제도의 도입과 정비, 셋째, 적정 공사비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입낙찰제도 정비, 넷째, 민간 조합의 자율성 확대로 건설금융 수요에 대응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
- ③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첫째,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 둘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
- ④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첫째, 중장기 건설 인력 수급계획 및 로드맵 마련, 둘째, 현장 중심 스마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양질의 교육자 확충, 셋째, 해외건설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부문별 과제의 이하 내용이다.

- ①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첫째 인프라 성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둘째, 민간 역량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성능 제고, 셋째, 노후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
- ②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첫째,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둘째, 건설안전 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발주자 책임 강화, 셋째,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고도화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