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간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정부는 경제 기조를 '안정'으로 삼고 소비-투자 활성화로 5.5%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2022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 하방압력 심화, 미중 갈등의 장기화,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경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며 "2022년 중국경제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을 거시경제정책 핵심 기조로 정하고 △재정지원 확대 △소비·투자 증진 △국내외 공급망 안정 △신(新)성장동력 발전 등의 경제 운영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1년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2단계(두 번째 100년 목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집중한 반면, 2022년은 중국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 및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14차 5개년 계획의 중점 업무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5.5% 내외’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국내 소비와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제로 코로나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과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안정적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중국은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 △소비 활성화 △대외 개방 수준 제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이에 따른 산업·시장·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 혁신 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