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캡처

지난 5일 발간된 국제금융센터 '그럼에도 일본 경제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내각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경제 견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이 같은 조치가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경제 규모과 교역 등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실제로 일본의 명목GDP(2021년 5조 달러)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이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17.9%의 정점을 기록한 뒤 2021년 5.4%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역에서도 일본의 상품 수출입액은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지만, G20 국가를 기준으로 한 비중은 1996년 11%에서 2020년 5.9%로 감소했다"면서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 경제의 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순환 및 자금 흐름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일본 경제 향방을 여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명목 설비 투자 기준 중기 순환의 경기 확장 국면이 2022년 3분기부터 시작되며, 2022~2025년은 단기, 중기, 장기, 초장기 등 4개 경기 순환의 상승 국면이 모두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의 대규모 해외 투자 자금은 세계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내외 여건 변화 시 자금 흐름이 바뀌면서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일본의 순위는 제한적(IMD 31위, WEF 6위)이지만,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평가가 높아 기업활동으로 연결될 경우 경쟁력 향상의 소지가 있다"며 "버블 붕괴로 크게 하락했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아베노믹스를 계기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기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닛케이주가는 버블 당시의 역대 최고치와 비교해 2021년 9월에 76% 수준까지 회복했다. 부동산 가격도 외국계 펀드의 매수 재개 움직임 속에 코로나19 직전 20.4% 수준까지 반등했다"며 "향후 일본 경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통해 기업들의 기대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시다 총리는 시장원리와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각종 병폐를 낳았다는 인식 하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금년 6월까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일본 경제정책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임금 인상이 일본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 기대를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