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우파 싱크탱크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 문 정권의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논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여 남아있다. 지난 5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功)보다는 과(過)가 많지 않았나 싶다"며 "임기 5년 내내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일관했고 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방역에 2년 반 가까이 소진했다"고 일갈했다.
논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취임사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며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짚어보면 먼저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자초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한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민주시민’으로 바꾸려다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한편 국회는 다수의석을 빌미로 입법전횡을 일삼았고, 사법부는 정치화로 삼권분립 와해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편 가르기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유발했다. 적폐청산과 지역·세대·젠더·노사갈등이 대표적 사례이다"라고 질타했다.
논문은 "2년 반이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초기 대응 실패에 이어서 백신 조기 확보까지 실패했다. 그 대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단축 등 방역규제 강화였다"며 "임기 내내 지속적인 이념 편향 정책은 실패가 예견됐음에도 끝까지 밀어붙였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이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외교는 대북 대중 편향 정책으로 인해 고립을 자초했고, 안보 정책은 시종일관 대북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각종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며 "반면 우리는 한미동맹, 군사력, 상무정신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논문은 "대법원장 인사로부터 유발된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은 역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의 요직에 특정 이념의 연구단체 출신이 독식하면서 사법부의 기본정신인 ‘정의’를 왜곡시켰다"며 "법의 해석도 법의 정신보다 상황논리에 따라 적용했다. 야당 인사나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고, 그래도 혐의가 없으면 별건 수사까지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논문은 "미래보다 과거에 치중한 국정운영이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으로 적지 않은 인사들이 형무소에 가거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받았다. 이렇듯 과거 행적 캐내기에 역량을 쏟아내다가 미래로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논문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성과가 있을 때에는 나섰지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거의 나서지 않았다"며 "K-방역의 성과를 얘기할 때는 대통령 본인이 나섰지만, 임기 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자 대통령 대신 대변인이 사과했다.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부동산 등 대표적인 정책들이 실패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기 말까지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논문은 "문재인 정부 5년은 국정을 실험하느라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국가적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다음 대통령의 집무실 용산 이전은 정치 행태의 구조 변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적극 협조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안보를 핑계로 집무실 이전을 지연시키고,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로 후임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논했다.
논문은 "이는 후임 정부에 몽니 부리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면서, 정부 인계 인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전임 이사장은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올 다음 시대를 배려하고 준비해야 하는 후사(後史)'를 강조했다. 역사의식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다음 세대가 성공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 재임 60개월 중 마지막 달은 마무리 시간이다, 지난 시간에 미련을 남기지 말고 표표히 떠날 준비를 하라는 시간이다. 남은 한 달 동안의 시간에 대통령직 인수인계가 스마트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