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간된 산업연구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무역규제 동향과 한국 공급망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 침공으로 대(對)러 국제 제재가 가중되는 가운데 수출 규제 하에서의 에너지 교역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주요국들은 수출 통제를 비롯한 실물 부문 대러시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서방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금융자산 동결 및 실물 거래 제한을 추진 중이며, 실물 분야에서는 군사, 에너지, 사치품 수출 금지, 최혜국 대우 철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경제 제재에 대응하는 대내외적 조치, 특히 수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제 제재에 대응, 금융 및 실물 부문 조치를 추진 중이며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수출 규제는 외국산에서 자국산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제재 강화는 대러시아 수출 감소 및 현지 진출 기업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대러시아 제재 강화는 한국의 대러시아 자동차 산업 수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내 자본재 반출 제한 조치의 영향은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유관하며, 한국의 대러시아 제조업 투자 잔액은 24억 달러 수준으로 향후 제재 강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러시아 자국산품 수출 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원자재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자국산 제품 수출 규제는 목재품 일부, 설탕, 곡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 분야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러시아는 세계 원유 수출의 12%, 천연가스 수출의 7%를 차지하고 있어, 러시아의 수출 규제가 에너지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러시아 및 러시아 무역 제재의 글로벌 공급망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 특화 품목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에너지 등 교역으로 인한 직접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수입 특화 품목 제재에 기인한 생산 파급 효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