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은 정책 금리 인상, ECB(유럽중앙은행)도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주요 선진국 통화 긴축 진행하는데, 일본 은행은 통화 완화 기조 지속?"

왜 일본 은행만 국제 경제와 거꾸로 가는 걸까? 최근 발간된 국제금융센터의 '통화 정책 딜레마에 봉착한 일본 은행' 보고서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은행은 근원적 물가 상승 압력이 제한적이고 엔약세의 경제 효과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장단기 금리 조절을 포함한 양적-질적 통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에너지 등을 제외한 물가 상승 기조는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본의 경제 정책 과제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또는 저물가로부터의 탈피라 할 수 있다"고 논한다.

또한 엔약세는 수출 기업의 수익 확대, 해외 진출한 기업의 엔화 표시 수익 증가, 수입품에 대한 국내 생산 대체 진행 등으로 일본 경제 전체로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이렇게 내다본다.

"엔약세가 가격 요인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일본 은행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현 통화 완화 기조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듯하다.

다만 과거에 비해 엔약세의 긍정적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고물가를 우려하는 정부에의 협조 등으로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임금 인상에 기반한 경기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엔약세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 당국은 '장기 금리 변동폭 확대' '대상 국채 단기화' 등으로 우선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국채 시장의 경우 1년 뒤인 구로다 총재 퇴임(2023.4.8) 후, 차기 총재 체제 하에서 일본 은행의 마이너스 정책 금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