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10명 중 약 9명이 해당 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북송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치범수용소 인지 비율 83.6%보다 높아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어민 북송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34.2%(매우 14.2+대체로 19.9),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4.2%(별로 25.5+전혀 28.7)로 과반수는 북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정치성향별로 진보 성향에서는 적절했다 55.8%, 중도 성향과 보수 성향 응답자의 각각 52.0%. 75.4%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평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율은 66.5%였다. 33.5%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 중 40대 이하 국민들은 주로 ‘언론·대중 매체’를 통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고, 50대 이상은 ‘언론·대중 매체’와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이유는 “나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나 살기도 바빠서, 개선방법이 없어서, 북한은 다른 나라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응답자의 67.7%는 ‘북한인권 피해 조사 기록 활동’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응답한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진보 또는 보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다(진보 70.3%, 중도 64.8%, 보수 69.3%).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응답자의 71.4%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과반수(진보 62.9%, 중도 58.5%, 보수 68.4%)는 그럼에도 북한인권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현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2017년 탄핵과 정권교체, 2018년 정상회담을 거치며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올해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지원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인권단체 활동으로 북한인권피해기록 및 보관 활동의 필요성과 이후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해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4~7일 간 시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

해당 조사는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실시해왔다.

올해 조사에 추가된 질문 문항으로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혹은 북한인권에 관심이 없는 이유,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인지 여부와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 북한인권대사 임명 인지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