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WTO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철회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구분돼 있는 항목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韓日)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2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일(對日)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한일 경제협력 및 대일본(對日本)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6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양국 간 관계개선 및 협력 기회를 활용해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산업부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국이자 수출국으로 최근의 어려운 수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주력시장이며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출은 연간 26억9000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본부장은 간담회에 앞서 세계 1위 K-팝 전자상거래 기업인 케이타운포유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케이타운포유 코엑스’를 방문해 K-팝 관련 제품의 수출현장을 점검했다. 안 본부장은 “콘텐츠 산업은 그 자체로서 유망한 수출 산업임과 동시에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연관 산업의 수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K-콘텐츠의 일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타운포유의 송효민 대표는 “금번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간 문화교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K-콘텐츠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비재의 일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한일 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본 당국과 협조해 현지 통관‧물류 등과 관련된 애로를 해소하고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