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 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주요 현안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0%는 ‘현재 적당하다’고 봤고, 9%만 ‘늘려도 된다’고 답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됐다. 선거법 개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은 2001년 4대 1에서 3대 1로 바뀌었고, 2014년 헌재 결정에 따라 2대 1로 조정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 등에서는 그 비율이 70% 내외를 기록했다.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정치 고관심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10%대 후반).

만약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원 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은 결과 71%가 ‘그래도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다. 22%만 ‘늘려도 된다고 봤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이며, 특히 고령층과 여권 지지층에서 반대(80%대)가 거셌다. 의원 정수 확대 찬성자는 30·40대와 야권 지지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30%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다만 2018년 11월 조사에서는 세비 총예산 동결 시 정수 확대 찬성이 34%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당시는 다당 체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아래 선거제 개편 논의가 활발했던 때였다.

한편, 선호하는 선거구제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가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했다. 32%는 ‘현행보다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답했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더 좋다고 봤고, 의원 정수 확대 찬성자 중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에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더 많아졌다. 한국갤럽은 “이는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 측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저변에는 기존 정수 300명이 절대 적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한다”며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지엽적 문제며, 수적 확대를 논하기 전에 질적 향상과 신뢰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