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며 “수차례의 코로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또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한다. 무상공급하는 치료제와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다음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이날 밝힌 주요 내용이다.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 (추진경과) 질병 위험도 하락 및 안정적 방역상황, 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5.5.) 등을 고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6.1.) 조정 결정

□ (주요내용) △주요 방역 조치는 1·2단계 통합 및 조기 시행,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1단계(6.1.)·2단계 순차 시행,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 추진(2단계, ~’23.)

 ㅇ 격리(7일 의무 → 5일 권고),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는 조기 완화

 ㅇ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발표

□ (추진배경)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과 대응 과정에서 한계점이 노출된 바, 새로운 차원의 대응역량 필요

□ (주요내용)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 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ㅇ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日 100만명 발생 대비,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 최소화

3.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 

□ (추진경과)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5.5) 등 코로나19를 엔데믹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그동안의 정책 평가 및 이후의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 확충

□ (주요내용) 의료대응, 사회·고용, 경제·산업 분야 등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지난 3년여간 이루어졌던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과제 도출